판매 주체 확인
결제 화면, 고객 약관, 영수증, 계약서에서 실제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MoR 구조 이해하기
판매 주체는 분명하게,
책임은 계약에 담아
MoR은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의 법적 판매 주체입니다. 판매자로서 맡는 업무와 책임은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세금 책임
판매 국가별로 매출세, VAT, GST 등의 계산·징수·신고·납부를 누가 맡는지 정해야 합니다.
결제 승인
고객의 결제를 실제 판매 주체와 거래 번호, 문서로 확인된 결제 처리 구조에 연결해야 합니다.
고객 청구
청구서와 영수증에는 실제 판매자, 통화, 주문 내역, 고객지원 창구가 일관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환불·결제 분쟁
고객 대응, 분쟁 증빙 제출, 환불 처리와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정산 조건
도입 전에 정산 주체, 통화, 일정, 공제 항목, 유보금, 거래 대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명칭보다 실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계약 주체가 불분명한 PSP를 쓰고 있나요?
MoR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지는 판매 주체를 확인하세요.
MoR을 내세우면서 현지 이용 자격이나 결제 권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 주체, 적용 요건, 결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확인하세요.
법인과 법적 근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맡기고 있나요?
국가별 도입 조건 상담 →증거를 요청하세요
01
법적 판매 주체
법인명과 등록 정보, 거래의 판매 주체를 명시한 계약서.
02
현지 판매 근거
판매 국가에 필요한 세무 등록, 상품 이용 자격, 판매의 법적 근거.
03
결제 권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 결제업체, 규제 대상 업무, 관련 인가 또는 허가받은 파트너 구조를 확인하세요.
04
책임을 확인할 계약 기록
고객 청구, 세금, 환불, 분쟁, 유보금 및 정산에 대한 서면 조건.
요건은 국가와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MoR 판매 주체의 역할과 규제 대상 결제서비스의 역할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사라지면
결제는 되었는데,
위험은 가맹점에게 돌아옵니다
판매자 정보와 세금 처리, 결제 경로가 숨겨지면 이런 위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책임을 물을 상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01불분명한 상대방
해외 계약, 확인할 수 없는 책임 주체
법인 정보와 사업장,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 PSP와 계약합니다.
- 02탈세 위험
MoR이라지만, 세금은 미납
세금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MoR이라는 명칭만으로 가맹점이 그 결과에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 03거래 세탁 위험
더미 가맹점으로 위장된 거래
실제 판매자나 거래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관한 가맹점 명의와 불투명한 수납 계정을 거쳐 매출이 처리됩니다.
- 04현금흐름이 멈춘다
자금은 묶이고, 정산은 거절됩니다
명확한 지급 일정이나 사유,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유보금이나 계약 조항을 이유로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입니다.
- 05어려워지는 자금 회수
1년, 2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지연은 가맹점이 자금 회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찾을 수 없거나 계약 법인이 다르고, 집행 가능한 자산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 06가맹점이 떠안는 피해
결국 손실은 가맹점이 떠안게 됩니다
업체가 응답을 끊은 뒤에도 미정산 매출, 고객 환불, 공급업체 대금, 세금 리스크, 소송 비용은 가맹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약속보다 계약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매 법인명, 결제 처리 구조, 세금 책임, 자금 보호, 지급 조건, 분쟁 관할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유보금이나 공동 계좌 자체가 위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숨기거나 책임 주체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PSP & Merchant of Record
각 업무와 책임의 주체를 확인하세요
결제 처리와 법적 판매 주체의 역할은 다릅니다. 추가 서비스와 가맹점에 남는 책임까지 실제 계약 내용을 비교하세요.
책임PSP 계약MoR 계약
거래의 판매 주체
PSP일반적으로 가맹점이 판매 주체로 남습니다.
MoRMoR이 계약상 판매 주체로 명시됩니다.
세금 및 등록
PSP별도로 책임을 이전하지 않으면 기존 의무가 유지됩니다.
MoRMoR 계약과 판매 국가의 범위에 따라 책임이 정해집니다.
환불·결제 분쟁
PSP지원 기능과 별개로, 책임은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MoR처리 업무와 비용 부담은 MoR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고객 문서
PSP가맹점의 판매자 정보와 고객 약관.
MoR문서에 MoR과 구매 내용을 명시합니다.
결제 권한
PSP결제 처리 업체에 허용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MoR판매 주체뿐 아니라 실제 결제 처리 구조도 확인하세요.
정산
PSP결제 수수료, 정산 조건, 유보금.
MoR약정된 공제 항목, 판매자 정산 조건, 유보금.
범위에서 정산까지
비즈니스에 맞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 01
판매 범위 정의
사업자 정보, 상품, 고객 국가, 통화, 판매 채널.
- 02
운영 모델 확인
판매 주체, 필요한 허가, 세금 책임, 고객 약관, 책임 배분.
- 03
고객 여정을 연결하세요
결제, 청구 기록, 지원, 환불 및 확인된 지불 결과.
- 04
정산 조건 확인
지급 시점, 통화, 공제, 유보금, 재무팀에 필요한 기록.
MoR 도입 전 확인할 점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MoR이라는 명칭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판매 법인, 취급 가능한 상품, 세금 책임, 결제 처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명칭만으로 법적 권한이 생기거나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MoR은 모든 국가에서 결제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MoR 라이선스는 없습니다. 요건은 국가, 수행 업무, 운영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 주체가 직접 규제 대상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허가받은 결제 파트너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법인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MoR을 이용하면 모든 책임이 이전되나요?
아니요. 상품 제공, 지식재산권, 상품의 적법성, 계약에 남아 있는 책임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항목과 면책·배상 조항을 포함해 업무와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검토하세요.
어떤 시장과 제품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와 상품·서비스, 고객 국가, 결제 흐름을 알려주세요. 대응 국가, 이용 조건, 관련 법인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oR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비스 범위, 상품 리스크, 결제수단, 거래량, 환불·분쟁 비용, 환전, 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항목별 전체 견적을 요청하세요.
기존 매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기존 쇼핑몰과 결제 흐름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고객 약관, 영수증, 결제 결과, 환불이 MoR 계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